“MB, 실패한 대북정책 변명”

ㆍ‘핵무장 전용’ 발언 반박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의 ‘북한 핵무장 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변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1년반 동안 북한에 쌀 한 톨 지원하지 않았는데 대북정책이 좋아졌는가”라며 “남북관계를 이 꼴로 만든 그 분들의 변명이자 억지 논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이 모래·광물 등으로 교류협력을 하면 현금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남북간 교역의 출발점인 1988년 7·7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년반 동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와 증오가 살아나고 있다”며 “중도실용을 표방한다면 전임 정부에서 이익이 됐던 것은 더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를 위한 대북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은 없다”면서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연간 5억달러를 번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 아니면 돈을 얻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관계, 무기거래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으로 올해만 2500만달러, 지난해까지 5000만달러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 돈이 지난 5월 핵실험에 쓰여졌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을 해야 할텐데 전 정부를 비판하려다가 자기가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